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생계급여의 정의 및 목적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006,761원
3인 가구	1,248,906원
4인 가구	1,492,474원
5인 가구	1,735,696원
6인 가구	1,974,353원

이는 전년 대비 6.42% 인상된 수치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4. 지원 금액

생계급여의 지원 금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이 1,006,761원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600,000원이라면, 1,006,761원에서 600,000원을 차감한 406,761원이 월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서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지급 방식 및 일정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7. 기타 변경 사항

2025년에는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일자리 소득을 얻더라도 월 20만 원까지는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임대료 기준 상향: 임차 가구를 위한 기준 임대료가 상향되어 매달 약 1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 확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교육급여 대상이 확대되며,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8.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조건부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