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한 종합 안내

---

1. 제도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철에 냉·난방을 위한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 에너지 사용 비용을 국가로부터 일정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현물성 바우처 제도이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지 않도록 에너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복지 정책이다.

---

2. 도입 배경 및 목적

도입 배경

한국은 4계절이 뚜렷하여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혹한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냉방기기나 난방연료의 구매가 부담되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여, 겨울철 난방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까지 지원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목적 요약

• 에너지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
• 혹서·혹한 피해 예방 (저체온증, 온열질환 등)
• 공공복지와 에너지정책의 연계 강화
•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

3. 제도 운영 주체

항목 내용

총괄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바우처 지급·관리), 보건복지부 (대상자 선정)
협조 기관	한국전력공사, 지역 도시가스사, 지자체 사회복지과 등
예산 출처	국가 일반회계, 에너지특별회계, 전력기금 등

---

4.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1) 기본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받는 가구

2) 추가 요건 (다음 중 1개 이상 충족)

구분 기준 내용

노인	만 65세 이상
영유아	만 6세 미만
장애인	등록 장애인
임산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한부모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 단, 1인 가구라도 위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5.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름
• 자동차 소유 여부: 보통 지원 대상 판단에 포함되지 않음

---

6. 지원 내역

1) 지원 항목

• 여름 바우처 (냉방): 전기요금 감면
• 겨울 바우처 (난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

2) 지원 금액 (2024~2025 기준)

가구원 수 지원 금액 (여름 + 겨울)

1인 가구	약 124,000원
2인 가구	약 168,000원
3인 이상	약 214,000원

※ 매년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증감 가능
※ 전기요금 차감 또는 실물 연료구매 형태로 사용 가능

---

7. 사용 가능 시기 및 기간

구분 기간

여름바우처 사용기간	7월 1일 ~ 9월 30일
겨울바우처 사용기간	10월 11일 ~ 다음 해 4월 30일

※ 신청은 보통 5월~12월까지 가능하며, 조기 신청 권장

---

8. 사용 방법

1) 전기요금 차감

•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신청서에 고객번호 기재 필요

2) 실물연료 구매

• 바우처 카드 또는 바코드를 제시해 연탄, 등유, LPG 등 구매
• 사용처: 협약을 맺은 편의점, 주유소, 연탄판매점 등

---

9.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매년 5월부터 접수 시작
• 12월 중순까지 접수 가능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2)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일부 기능 제한)

3)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 에너지 사용계약 고객번호 (전기요금 명세서 등)
• 바우처 사용 예정 방식 선택

---

10. 신청 이후 진행 절차

1. 신청 접수
2. 지자체에서 자격 검토 및 입력
3. 한국에너지공단 확인 및 바우처 지급
4. 전기요금 차감 또는 사용 카드 발급

---

11. 실제 활용 사례

사례 1: 독거노인 A씨

• 78세, 혼자 거주
•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난방기기 사용 제한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전기요금 약 8만 원 차감 → 전기장판 사용 가능

사례 2: 한부모가정 B씨

• 5세 자녀와 거주
• 여름철 에어컨 사용 부담 → 여름 바우처로 전기료 지원
• 겨울엔 등유 보일러 기름을 바우처로 구입

---

12. 제도 활용 팁

•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 기간 내 반드시 사용 필요
• 지자체별로 에너지바우처 설명회 진행 시 적극 참여
• 전기·가스 요금 중복 할인 가능 (다른 감면제도와 병행 가능)

---

13. 제도 통계 및 운영 성과

• 2023년 기준 약 65만 가구 지원
• 만족도 조사: 수급자 85% 이상이 실질적인 도움 체감
•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됨

---

14.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정보 부족

• 제도 인지도 부족으로 신청률 미달
•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이 복지센터 방문 어려워 접수 누락

2) 사용처 제한

• 실물 바우처 사용처가 지방 소도시에선 제한적
• 편의점이나 연탄판매점이 없는 지역에서 실효성 낮음

3) 금액의 현실성

• 전기료, 연료비 상승률에 비해 지원금액은 정체
• 특히 한파 또는 혹서 시 지원금 부족

4) 일괄적 기준 적용

• 지역별 난방수단, 연료비 편차 반영 부족

---

15. 개선 방안 제언

개선 방향 설명

신청 방식 다양화	온라인, 복지전담 상담사 방문 신청 등 접근성 확대
바우처 사용처 확대	편의점 외에도 대형마트, 모바일 전자상거래 등 추가
지원 금액 현실화	매년 연료비 변동률에 연동하여 지원금 자동 조정
정보 홍보 강화	방송, 인터넷, 문자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
지역 맞춤형 운영	연탄주택 밀집지역 vs 도시가스 지역별 맞춤형 바우처 설계

---

16. 유사 제도와의 비교

제도명 주요 대상 지원 내용 주관 기관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등	냉·난방 에너지 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연탄쿠폰제	저소득 연탄사용 가구	연탄 구입권 제공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상황 가구	생계·주거·의료비 등 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노후주택 취약계층	단열·보일러 교체, 창호개선 등	한국에너지재단

---

17.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영유아가구 등 건강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원 금액과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18. 관련 링크 및 정보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 https://www.energyv.or.kr
•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https://www.bokjiro.go.kr
• 한국전력공사: https://www.kepco.co.kr
•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motie.go.kr

---